자금조달계획서 안쓰면 과태료 500만원! 허위신고시 취득가액 2%의 과태료!(1억 당 200만원)
자금조달계획서 미 제출 시,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어떤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의 의무가 있고,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하는지, 어떤 점에 유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금조달계획서,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며, 2020년부터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. 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 제2조 제6항 내지 제8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 한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심할 경우에는 작…
